다음 <보기> 중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대한 설명으… | [해양경찰 형사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보기> 중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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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고죄에서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므로 확정적 인식임을 요한다.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거는 판결에 표시되어야 한다.
㉣ 「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참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사실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1개

2개

3개

4개

옳은 것은 공모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 증거를 판결에 표시해야 한다는 것, 공모 부인 시 간접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의 2개다.
공모는 범죄될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지만, 내심의 사실이어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정황사실로 증명한다.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그 철회의 유무·효력도 친고죄의 고소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내란선동죄의 국헌문란 목적은 엄격한 증명사항이지만 확정적 인식까지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행위지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며, 검사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참고인 진술의 특신상태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