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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 25년 1회차
다음 중 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건네받은 현금카드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
2
甲이 권한없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강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강도죄의 포괄일죄이다.
4
신용카드 가맹점주가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신용카드회사에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강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면 강도죄의 포괄일죄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강취한 카드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취득한 것이므로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라고 본다.
-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해 현금을 인출하면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한 돈은 재산상 이익이어서 장물이 아니므로, 그 인출금을 정을 알고 받아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가맹점주가 허위 매출전표임을 숨기고 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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