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해양경찰 형사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사법] 25년 1회차
다음 중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에서 찾아 원인행위시를 실행의 착수시기로 파악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인정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
도의적 책임론은 형사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자유의사에서 찾으며, 가벌성 판단에서 행위보다 행위자에 중점을 두는 객관주의 책임론의 입장이다.
4
편집형 정신분열증환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배척하고 법원이 스스로 심신미약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해설
옳은 것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공범 사건에서 사실대로 증언해야 하며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지문이다.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일사부재리로 다시 처벌받을 위험이 없으므로 증언거부권이 없고, 자기 사건에서 부인했더라도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인정된다.
- 원인행위시를 실행의 착수로 보는 견해는 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 원칙을 유지하는 입장이며, 이 견해에는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도의적 책임론은 자유의사를 전제로 행위자보다 행위에 중점을 두는 객관주의 책임론이다.
- 법원은 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심신상실 감정의견을 배척하고 스스로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해양경찰 형사법] 25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다음중전기집진기의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2,"content":[{"content":"설치공간을많이차지한다.\n","url":""},{"co17년-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