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 [해양경찰 형사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장래의 일을 적시하면 과거·현재 사실을 기초로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장래의 일이라도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로 보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명예훼손죄는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될 필요가 없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적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
기자에게 사실을 적시했으나 아직 기사화되어 보도되지 않았다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