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절도죄와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 | [해양경찰 형사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채권담보의 의사만으로 채무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침탈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채권 확보 목적이라도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물건을 가져가 권리자를 배제하고 지배하려 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다.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한 뒤 카드를 제자리에 돌려놓은 경우 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지 않아 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없다.
사표를 내고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관리해 오던 비자금 서류와 금품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점 주인이 잠가 둔 셔터문을 열고 주방의 맥주를 꺼내 마신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