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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 25년 1회차
다음 중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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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나,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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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차량으로부터 채취된 강판과 페인트를 피의자가 아닌 차량의 보관자가 임의제출하였는데 이를 감정하기 위해서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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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선별한 파일을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하였다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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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영장이라 하더라도 야간집행을 허가하는 판사의 수기와 날인, 영장 앞면과 별지 사이에 판사의 간인이 있어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발부되었다는 점이 외관상 분명한 경우라면 그 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법관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영장도 적법하게 발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은 법관의 의사에 따라 발부된 점이 외관상 분명하더라도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나, 현장 부재 등으로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처분을 받는 자가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피의자 아닌 차량 보관자가 임의제출한 강판과 페인트를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 위반이 아니다.
- 혐의사실 관련 정보만 선별해 복제한 파일을 적법하게 압수했다면, 이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탐색·복제·출력할 때 참여권 보장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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