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 | [해양경찰 형사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사법] 25년 1회차
다음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동법 소정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를 허용하는 수사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법원에 청구한다.
3
신분위장수사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4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위장수사 허가를 법원에 직접 청구한다는 지문이다.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를 허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 신분위장수사 허가서에는 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해 기재한다.
- 신분위장수사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기간 중 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종료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해양경찰 형사법] 25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지속성우울장애(dysthymia)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answer":1,"content":[{"content":"청소년의경우,증상이적어도2년동18년-1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
- 청소년약물남용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1,"content":[{"content":"우리나라청소년의흡연비율은아직선진국보다매우낮은편이다.\17년-1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
- 청소년을대상으로한자살위험평가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2,"content":[{"content":"개별적으로임상면담을실시한다.\n","u19년-1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