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문법칙과 그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 [해양경찰 형사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피의자의 자백 재연 진술과 재연 사진이 기재·첨부된 사법경찰관 검증조서를 작성자 진술만으로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검증조서 중 피의자의 진술·재연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녹음 사본은 원본 제출이 불능·곤란하고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조서에 관한 요건과 전문진술에 관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는 전문진술 규정의 특신상태는 조서 규정의 특신상태와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