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 | [해양경찰 형사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사법] 25년 1회차
다음 중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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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토지인도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 집행을 하여 그 토지를 공터로 두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일시 지름길로 이용하자 그 통행을 방해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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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등 약 600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차도만 설치되어 있을 뿐 보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우측의 편도 2차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대오를 이루어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편도 2차선으로 상·하행 차량이 통행하느라 차량의 소통이 방해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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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이 아닌 즉시범의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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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 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해설
옳은 것은 육로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부지 소유관계·통행권리·통행인의 다과를 가리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일반교통방해죄는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사실상 공중의 통행에 쓰이는지를 기준으로 육로를 판단한다.
- 승소판결 집행 후 공터로 둔 토지를 주민들이 일시 지름길로 이용한 정도라면 육로가 아니어서 통행을 막아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노동조합원들이 편도 2차선을 점거해 행진했으나 나머지 차선으로 통행이 가능했던 사안에서 판례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했다.
- 일반교통방해죄의 교통방해 행위는 즉시범이 아니라 계속범의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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