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준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 | [해양경찰 형사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절도 후 10분가량 지나 200m 떨어진 곳에서 붙잡혀 피해자 집으로 돌아온 뒤 폭행한 경우 준강도가 성립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이미 절도범행의 현장을 벗어나 피해자 측의 추적에 의해 체포된 뒤 데려와진 상황이라면 절도의 기회가 계속되는 중이라고 볼 수 없어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준강도의 주체인 절도범인에는 미수범도 포함되며, 야간에 절취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면 그 단계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준강도의 폭행·협박은 일반적·객관적으로 반항을 억압할 정도면 족하고 현실적인 반항 억압은 필요 없다.
준강도의 객체는 재물에 한하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체포를 면탈하려 폭행해도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