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상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 [해양경찰 형사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사법] 25년 1회차

다음 중 상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나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을 경우에는 수개의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상해죄 성립에 상해의 고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인과관계 있는 상해 결과가 필요하다는 지문이다.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갖추어야 기수가 된다.

동일 일시·장소·목적이라도 피해자를 달리하면 피해자별로 상해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이다.
1~2개월 입원할 정도의 다리 골절이나 3주 치료의 흉부자상은 생명에 대한 위험 등을 초래한 것이 아니어서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강상태 악화·생활기능 장애 여부는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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