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 [해양경찰 형사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사법] 25년 1회차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그 규정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형법」 제16조가 적용된다.
2
십전대보초를 제조·판매하다가 검거되어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자가 다시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약 가지 수에만 차이가 있는 가감삼십전대보초를 허가없이 제조·판매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3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는 없다.
4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해설
옳은 것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만 믿고 제한인원을 초과해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사인(私人)인 협회의 자문을 신뢰한 것만으로는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지 않으므로,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나 범의 부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 처벌규정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십전대보초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자가 같은 방법으로 가감삼십전대보초를 제조·판매한 사안에서 판례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은 물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서도 달리 평가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해양경찰 형사법] 25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다음중전기집진기의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2,"content":[{"content":"설치공간을많이차지한다.\n","url":""},{"co17년-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