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해양경찰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헌법] 25년 1회차
다음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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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는 업무의 저해라는 속성상 그 자체 시민형법상의 여러 가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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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헌법 제21조 제2항 후단에서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라고 볼 수 없다.
3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조항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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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헌법 제33조 제3항이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므로, 단체교섭권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이 조항에 따른 제한 대상이 아니다.
- 정당한 쟁의행위는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 제도는 헌법이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노동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조항은 근로3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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