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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 25년 1회차
다음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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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전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되고 공무원 개인은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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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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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으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배상법｣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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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은 동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군인·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29조 제2항은 이들에 대해 이중배상을 금지하고 있다.
- 공무원이 경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은 국가 등에 귀속되고 공무원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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