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해양경찰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헌법] 25년 1회차
다음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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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규정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조항은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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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자동차의 운전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일정한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직업결정의 자유는 직업행사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것이어서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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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지만 성매매는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유해성으로 인해 직업의 자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해설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게 한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부정 취득하지 않은 다른 면허까지 일률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았다.
- 공공기관에 청년 미취업자 채용을 의무화한 청년할당제 조항은 35세 이상 미취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직업결정의 자유보다 직업행사의 자유가 침해 정도가 작아 공익상 이유로 더 넓은 규제가 가능하다.
-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도 직업의 개념에 해당해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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