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해양경찰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헌법] 25년 1회차
다음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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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장이 구치소 내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행위는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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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로부터 종교를 이유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세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적용의 면제 등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직접 도출된다.
3
연 2회 실시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행 일시를 모두 토요일 일몰 전으로 정하여 특정 종교의 교인들로 하여금 안식일에 관한 교리를 위반하도록 하거나 토요일 응시에 제한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전파의 자유가 포함되는데,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
해설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 대상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한정된 시설·인력 사정과 수용자 간 형평을 고려한 조치로,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종교의 자유로부터 조세·부담금 면제 같은 적극적 우대조치를 요구할 권리는 직접 도출되지 않는다.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토요일에 시행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종교전파의 자유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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