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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 25년 1회차
다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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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회선 감청은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개인의 사적 영역을 보호하려는 헌법 제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외에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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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자질ㆍ도덕성ㆍ청렴성에 관한 사실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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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경찰공무원에 대해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적 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설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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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ㆍ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설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도 순수한 사생활 영역이라 할 수 없고 공적 관심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실이 공직 수행과 관련성을 가져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인터넷회선 감청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제한한다.
- 경찰공무원에게 재산 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 인터넷언론사 공개 게시판에 스스로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사생활 비밀의 자유로 보호되는 영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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