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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 25년 1회차
다음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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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법인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근로의 권리 중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이므로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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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이라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들의 후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해설
근로의 권리 중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국민의 권리이고 외국인에게는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이다.
- 법인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신용·명예 등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공법인이라도 사경제 주체로 활동하거나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 훼손은 그 후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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