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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 25년 1회차
다음 공무원제도 및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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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을 부득이 공직에서 배제하는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인 바, 여기서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협의의 공무원을 말하며 정치적 공무원이라든가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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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 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 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까지 포함된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을 당연퇴직시키는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휴직 등 덜 침해적인 수단으로도 공직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데,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퇴직시키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았다.
- 직업공무원제도에서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협의의 공무원이며 정치적·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일률적 당연퇴직 사유로 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 취임 기회의 자의적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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