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선거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해양경찰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헌법] 25년 1회차
다음 선거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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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원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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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징역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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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하여 또는 재외투표기간 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에 대하여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선거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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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 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선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하에 있다.
해설
헌법 제24조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는 선거권을 법률로 구체화하라는 뜻이지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를 뜻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이 법률이 정하는 대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한다고 보았다.
- 국외 항해 선박의 장기 기거 선원에게 선거권 행사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선거권 침해로 판단되었다.
- 1년 이상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은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재외선거사무 중지 후 재개결정이 없던 상황에서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에게 국내 투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선거권 침해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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