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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 25년 1회차
다음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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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운동의 목표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이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 생활과 관련된 것으로서 상품의 질이나 가격, 유통 구조, 안전성 등 시장적 이익에 국한된다.
2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3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므로,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않는다.
4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ㆍ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해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정하면서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므로, 법률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21조는 제1항에서 경자유전 원칙을, 제2항에서 법률에 의한 임대차·위탁경영 허용을 함께 규정한다.
- 소비자불매운동의 목표인 ‘소비자의 권익’은 상품의 질·가격·유통구조·안전성 등 시장적 이익에 국한된다고 보았다.
- 사영기업의 국공유화·경영 통제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헌법 제126조).
- 광물 등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자연력은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채취·개발·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헌법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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