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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 25년 1회차
다음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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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ㆍ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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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바,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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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전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경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유도하고 재분배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경제에 관한 조항 등을 통해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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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원리의 한 내용인 국민주권주의는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해설
국민주권주의는 국가권력이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국민이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주권주의가 대의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정치적 결정에 대한 직접 참여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이자 지도원리로서 입법·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 문화국가에서 문화정책의 초점은 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 조성에 있다.
- 사회국가원리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전문, 사회적 기본권, 경제 조항 등을 통해 수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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