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국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해양경찰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헌법] 25년 1회차
다음 국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2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국적법｣ 조항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귀화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허가할 수 있는 반면, 국적회복허가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부모의 귀화에 따라 자녀가 함께 국적을 취득하는 수반취득은 미성년인 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성년인 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적법」은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에 한해 부 또는 모의 귀화허가 신청 시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다(부모양계혈통주의).
-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귀화허가를 기간 제한 없이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귀화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반면, 국적회복허가는 일정한 소극적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불허한다는 차이가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