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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 25년 1회차
다음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헌법개정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발의한다.
2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3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해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130조 제1항이 의결 기한과 가중 정족수를 함께 정하고 있다.

  •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발의한다는 설명: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하므로, 대통령 발의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 임기연장·중임변경 개정을 금지한다는 설명: 헌법 제128조 제2항은 개정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그 개정이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만 정한다.
  • 국민투표 요건 설명: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붙여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며, 3분의 2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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