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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상 해양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다수의 해양경찰서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2
해양경찰청장이 수사본부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지정하는 사건
3
고위공직자 또는 경찰관이 연루된 비위 사건으로 해당관서에서 수사하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파장이 큰 사건으로 해양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건
해설

다수의 해양경찰서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해양경찰청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다.

여러 해양경찰서에 걸친 사건은 상급관서인 지방해양경찰청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고, 해양경찰청은 여러 지방해양경찰청에 걸친 사건 등을 직접 수사한다.

  • 해양경찰청장이 수사본부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지정하는 사건: 직접 수사 대상이다.
  • 고위공직자·경찰관 연루 비위 사건으로 해당관서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직접 수사 대상이다.
  •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파장이 큰 사건으로 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건: 직접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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