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해양경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해경학과)]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해양경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안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및 내수(「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수면을 포함)를 말한다.
3
경비세력이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인력, 함정, 항공기 및 전기통신설비 등을 말한다.
4
원해수역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해양 중 연안수역과 근해수역을 포함한 수역을 말한다.
해설
「해양경비법」상 경비세력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인력·함정·항공기·전기통신설비 등을 말한다.
이 정의는 법 제2조의 용어 정의 그대로이다.
- 목적 조항: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효율적 운영을 규정하는 것은 「해양경찰법」의 목적이다.
- 연안수역: 영해 및 내수를 말하되 내수면은 제외한다.
- 원해수역: 해양 중 연안수역과 근해수역을 제외한 수역을 말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