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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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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내 거주구역에서 목욕, 세탁, 설거지 등으로 발생하는 중수(화장실 오수 및 화물구역 오수 제외)는 해양 배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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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활동 중 혼획된 수산동식물(폐사된 것을 포함)은 해양 배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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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부유성 화물잔류물은 영해기선으로부터 최소한 12해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배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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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찌꺼기는 분쇄기 또는 연마기를 통하여 25mm 이하의 개구를 가진 스크린을 통과할 수 있도록 분쇄되거나 연마된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배출이 가능하다.
해설
부유성 화물잔류물은 '영해기선 12해리 이상 해역에서 배출 가능'한 화물잔류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12해리 이상 해역 배출이 허용되는 것은 해양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화물잔류물 중 부유성이 아닌 것이며, 부유성 화물잔류물은 이 배출 허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 거주구역의 중수(화장실·화물구역 오수 제외): 해양 배출이 가능하다.
- 어업활동 중 혼획된 수산동식물(폐사 포함): 해양 배출이 가능하다.
- 음식찌꺼기: 25mm 이하 개구 스크린을 통과하도록 분쇄·연마하면 영해기선 3해리 이상 해역에서 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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