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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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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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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 중 관할구역 내 해양경찰서장의 추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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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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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의 봉사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해양재난구조대의 날로 정한다.
해설
해양재난구조대의 날을 9월 10일로 정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법에는 매년 9월 10일을 해양재난구조대의 날로 정한 규정이 없다.
- 해양재난구조대 설치: 해양경찰청장이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대응·예방 업무 지원을 위해 설치할 수 있다.
- 해양재난구조대장: 대원 중에서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 대원 소집: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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