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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은 「대한민국헌법」상 예산의 제출 및 의결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 ㉠ )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 ㉡ )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1
㉠ 90, ㉡ 60
2
㉠ 90, ㉡ 30
3
㉠ 120, ㉡ 60
4
㉠ 120, ㉡ 30
해설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 30일 전까지 의결한다.
「대한민국헌법」 제54조 제2항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제출 기한과 국회의 의결 기한을 이렇게 정한다.
- 제출 기한을 120일로 쓴 조합: 헌법상 제출 기한은 90일이다.
- 의결 기한을 60일로 쓴 조합: 헌법상 의결 기한은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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