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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은 「범죄인 인도법」상 외국으로의 인도 대상이 되는 범죄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가장 옳은 것은?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 )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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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1이다.
「범죄인 인도법」은 대한민국과 청구국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도를 허용한다(인도대상 범죄).
경미한 범죄까지 인도 절차를 밟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 형량 기준을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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