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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경찰공무원의 재산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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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본인, 배우자, 그리고 본인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 포함)의 재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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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은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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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무자는 권당 1천만원 미만의 회원권에 대해서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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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무자가 등록하여야 하는 재산에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도 포함된다.
해설
재산등록 대상에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도 포함된다.
「공직자윤리법」은 명의신탁 등으로 등록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질 소유 재산까지 등록하게 한다.
- 등록 대상 친족 범위: 직계비속 중 혼인한 여성은 제외되므로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등록의무자 범위: 경찰공무원은 총경 이상뿐 아니라 시행령에 따라 그보다 낮은 계급(경사 이상)까지 등록의무자이다.
- 회원권: 등록 기준 금액은 권당 1천만원보다 낮게 정해져 있어 1천만원 미만이라고 모두 등록이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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