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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보 기>
ㄱ. 무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무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유죄의 선고를 하기 위하여 재심을 할 수 있다.
ㄴ.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재심청구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있었다면, 재심청구인이 이를 보정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ㄷ.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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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지문 셋이 모두 틀렸으므로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ㄷ 전부이다.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재청구 금지는 ‘청구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거나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 적용되고, 방식 위반 기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ㄱ(틀림): 불이익재심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무죄 선고를 받은 자를 유죄로 하기 위한 재심은 할 수 없다.
- ㄴ(틀림): 법률상 방식 위반으로 기각된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여 동일한 이유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다.
- ㄷ(틀림): 재심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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