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소방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가 아니라도 증거로 할 수 있다(증거동의는 없다고 전제한다).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라도, 업무상 통상 문서 내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다.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을 중시하는 것이므로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유연하게 완화하여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