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소방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는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인 바, 위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행종료일인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한다.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공소제기된 위 공범에 대한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공범자의 범위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그 경우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