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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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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육부장관이 여성만이 진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인가한 것은, 남성들이 진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 중인 남성들은 인가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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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정보게재자는 제3자에 불과하므로 정보게재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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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을 규정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조항에 따라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된 동물보호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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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담배의 제조 및 판매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흡연자의 흡연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간접흡연자는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간접흡연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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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상한을 제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 판매점 등을 직접적인 수범자로 하나, 지원금의 상한액의 기준과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용자들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해설
임시조치 조항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임시조치로 게시물 접근이 차단되면 정보게재자는 표현의 자유를 직접 제한받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 여성만 진학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는 정원에 영향을 주어 입학 준비 중인 남성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으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없게 된 동물보호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 담배 제조·판매 허용에 대해 간접흡연자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만 가져 자기관련성이 없다.
- 단말기 지원금 상한 조항은 이용자의 구입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쳐 이용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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