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대통령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 [소방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기>의 대통령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ㄴ. 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하였을 뿐 강행하지 않았다면 국민투표부의권을 규정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ㄷ. 헌법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는 해당하지만,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는 아니다.
ㄹ.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ㅁ.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정상적인 재정운용･경제운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사전적･예방적으로 발할 수 있다.

ㄱ(○),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ㄱ(○)·ㄴ(×)·ㄷ(○)·ㄹ(○)·ㅁ(×) 조합이 맞다.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는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헌법 제72조에 반하고 헌법수호 의무 위반이 된다.
ㄱ: 긴급재정경제명령도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재판소 심판대상이므로 ○이다.
ㄴ: 제안만 했으므로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어서 ×이다.
ㄷ: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이행을 관철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니므로 ○이다.
ㄹ: 국민투표 부의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이므로 회부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어서 ○이다.
ㅁ: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사전적·예방적으로 발할 수 없으므로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