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에서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 | [소방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기>에서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행정쟁송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국세기본법｣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ㄴ.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ㄷ.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공탁한 항고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조항은 소유자인 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ㄹ.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ㅁ.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ㄱ, ㄴ

ㄱ, ㄷ

ㄴ, ㄹ

ㄱ, ㄴ, ㄹ

ㄴ, ㄷ, ㅁ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인지 등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한 민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ㄱ: 통고처분을 행정쟁송 대상에서 제외한 국세기본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ㄴ: 전자문서 등재 통지 후 1주가 지나면 송달로 보는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ㄷ: 소유자 항고 기각 시 항고보증금 반환을 금지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ㄹ: 위와 같이 침해가 인정되었으므로 옳다.
ㅁ: 패소가 명백한 경우 소송구조를 하지 않도록 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