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에서 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 [소방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기>에서 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입법자가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인 행위제한조항을 입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보상의 근거를 두었더라도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요건까지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ㄴ.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공원자연환경지구에 대한 건축행위의 제한이나 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일시적인 출입금지는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의 제한이다.
ㄷ.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과 격려 차원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만 지급대상기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수당제한규정의 입법목적은 정근수당의 전부가 아니라 징계의 종류에 따라 감액비율을 달리하여 일부를 감액하는 방안으로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수당제한규정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ㄹ. 경인고속국도의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훨씬 상회하고 통행료 수납기간도 30년을 경과하였더라도 전국 고속국도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하여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조항은 경인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ㅁ. 기간제교원의 보수는 연속적인 근로제공에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서 채용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그때그때 새로 획정된 초임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해당 계약기간 동안 지급받으므로 기간제교원들이 주장하는 특정한 보수수준에 관한 내용보다 낮은 호봉을 받게 되었다 하여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ㄱ, ㄷ

ㄴ, ㄹ

ㄴ, ㅁ

ㄴ, ㄹ, ㅁ

ㄱ, ㄴ, ㄹ, ㅁ

옳은 것은 ㄴ, ㄹ, ㅁ이다.
재산권 제한 규정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 대비한 보상과 함께 제한의 요건도 법률로 정해야 하며, 징계에 따른 정근수당 미지급은 합헌으로 판단되었다.
ㄱ: 보상 근거만 두면 제한의 요건까지 법률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어서 옳지 않다.
ㄴ: 종래 목적대로 토지를 쓸 수 있다면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건축·출입 제한은 사회적 제약 범위 내이므로 옳다.
ㄷ: 징계 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ㄹ: 통행료 통합채산제를 정한 유료도로법 조항은 경인고속국도 통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ㅁ: 기간제교원은 계약마다 새로 정해진 봉급을 받으므로 낮은 호봉으로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