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에서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 | [소방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기>에서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단지 집회･시위의 개최 장소･시기 등에 관하여 사전에 적법하게 신고를 거쳤다고 하여 실제 벌어지는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모든 행위를 통틀어 업무방해죄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ㄴ. 집회 장소는 집회 목적･효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집회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ㄷ. 집회에 대한 법률적 제한이 실질적으로 행정청의 허가 없는 집회 또는 시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더라도 헌법 제21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위반 여부만이 문제된다.
ㄹ.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집회･시위 참가자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ㅁ. 미리 계획도 되었고 주최자도 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시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옥외집회의 경우에 신고 가능성이 존재하는 즉시 해당 집회를 신고하였다면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ㄱ, ㄷ

ㄱ, ㄴ, ㄷ

ㄴ, ㄹ, ㅁ

ㄷ, ㄹ, ㅁ

ㄱ, ㄴ, ㄹ, ㅁ

옳은 것은 ㄱ, ㄴ, ㄹ, ㅁ이다.
법률적 제한이 실질적으로 행정청의 허가 없는 집회를 불가능하게 한다면 그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허가제에 해당하여 그 조항에 위반된다.
ㄱ: 사전신고를 했다고 집회 과정의 모든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제외되지는 않으므로 옳다.
ㄴ: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집회의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되므로 옳다.
ㄷ: 제37조 제2항 위반만 문제된다는 설명은 허가제 금지를 간과한 것으로 옳지 않다.
ㄹ: 국회의장 공관 100미터 이내 집회 일률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옳다.
ㅁ: 긴급집회는 신고 가능 즉시 신고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어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