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소방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의 조사항목인 ‘가구원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가구 구분, 거주기간 등과 같은 ‘가구에 관한 사항’, 거처의 종류, 총 방수 등과 같은 ‘주택에 관한 사항’도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들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의 보호영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이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발급을 아무런 제한 없이 청구하고 이를 통하여 전 배우자로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알아낼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대한적십자사의 회비모금 목적으로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유’의 의미는 그 규율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