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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평등권(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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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급여를 받을 유족 없이 사망한 경우 급여수급자를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국민연금법｣에서 형제자매를 사망일시금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형제자매를 급여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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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중 ‘I. 가구구성 관련 기준, [2] 가구구성 세부기준’ 가운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관한 부분은 난민인정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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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위 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시키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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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의료법｣ 조항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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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은 성폭력범죄 및 그에 관한 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설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 규정을 두지 않은 의료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을 이 점에서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공무원연금법이 형제자매를 급여수급권자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연금법과 달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기준은 난민인정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료 절반을 부담시키는 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게 한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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