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 | [소방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기>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의무 또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ㄷ.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ㄹ. 단기법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장교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한 ｢군인사법 시행령｣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ㅁ.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금연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은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ㄱ, ㄴ

ㄴ, ㅁ

ㄷ, ㄹ

ㄱ, ㄷ, ㄹ

ㄴ, ㄷ, ㅁ

옳은 것은 ㄴ, ㄷ, ㅁ이다.
나열된 조항은 모두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침해한다’로 바꾼 지문이 틀린 것이다.
ㄱ: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의 2년간 면허 결격 조항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ㄴ: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 가중처벌 조항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ㄷ: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음주측정 조항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ㄹ: 단기법무장교 의무복무기간을 장교 임용일부터 기산하는 조항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ㅁ: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하는 조항은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