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에서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 | [소방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기>에서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가축사육시설의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할 경우 그러한 시설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로서는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한 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환경권을 보호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있다.
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태아의 출생 전에, 또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인가와는 무관하게, 태아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ㄷ.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ㄹ. 다른 법령이나 지침, 조례 등을 통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물질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학교시설에서의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조항에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기준이 도입되어 있지 않다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ㅁ. ｢공직선거법｣상 주거지역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 된다.

ㄱ, ㄴ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ㅁ

ㄱ, ㄴ, ㄷ, ㅁ

옳은 것은 ㄴ, ㄷ, ㅁ이다.
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과소보호금지원칙, 즉 국가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로 심사한다.
ㄱ: 헌법재판소는 열악한 사육시설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섭취하는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로 보았으므로, 동물의 건강과 환경권 보호의무로 바꾼 설명은 옳지 않다.
ㄴ: 보호의무로부터 태아에게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 인정하라는 요청이 도출되지는 않으므로 옳다.
ㄷ: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심사기준으로 삼는다는 설명으로 옳다.
ㄹ: 다른 법령·조례 등으로 마사토 운동장 유해물질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시행규칙에 기준이 없다는 것만으로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다.
ㅁ: 주거지역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보호의무 과소이행으로 판단되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