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 [소방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기>의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제9조에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국가의 과제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ㄴ.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
ㄷ. 문화예술진흥의 재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납입금이라는 특별부담금의 형태로 공연관람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ㄹ.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가족제도를 특별히 보장한 것은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는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을 규정한 것이다.
ㅁ.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전통과 전통문화를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함에 있어서는 헌법의 가치질서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의 정신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ㄱ(×),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문화국가 조항의 연혁 설명만 틀리고 나머지는 모두 옳으므로 ㄱ만 ×인 조합이 맞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는 현행 헌법이 아니라 1980년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ㄱ: 현행 헌법이 처음 규정했다는 부분이 틀려 ×이다.
ㄴ: 문화정책의 초점은 문화 자체가 아니라 문화풍토 조성에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어서 ○이다.
ㄷ: 공연관람객에게 문화예술진흥기금 납입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으로 판단되어 ○이다.
ㄹ: 가족제도 보장을 문화국가 실현의 필수 조건으로 본 설명으로 ○이다.
ㅁ: 전통·전통문화는 헌법 가치질서와 인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의 정신을 함께 고려해 파악한다는 호주제 결정의 판시로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