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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영어(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Article 22와 관련하여, 영해 내 연안국의 항로지정 및 통항분리방식을 규정하는데 있어 고려하여야 할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2
any channels customarily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3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particular ships and channels
4
the carrying out of research or survey activities
해설
고려 사항이 아닌 것은 the carrying out of research or survey activities이다.
UNCLOS 제22조는 항로대·통항분리방식 지정 시 권한 있는 국제기구의 권고, 국제항행에 관습적으로 쓰이는 수로, 특정 선박·수로의 특성, 통항 밀도를 고려하도록 한다. 조사·측량 활동은 제19조에서 무해하지 않은 통항의 예로 열거된 행위이다.
- 권한 있는 국제기구의 권고는 고려 사항이다.
- 국제항행에 관습적으로 이용되는 수로는 고려 사항이다.
- 특정 선박과 수로의 특별한 특성은 고려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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