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특정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그 채무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면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한 금전채권자가 그 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취하서를 제출한 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