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 [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3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4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5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해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이 성취될 수 없어 그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지문이 옳다.
민법은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정지조건이면 무효로 정한다.
-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므로 틀렸다.
-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틀렸다.
-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라고 볼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되므로 틀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