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대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그러한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도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대리행위를 한 경우,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리와 사자(使者)의 구별은 본인의 의사표시 해석과 관련된 문제로서, 이를 판단할 때에 상대방의 시각, 즉 본인을 대신하여 행위하는 자가 상대방과의 외부적 관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민법｣상 대리는 행위자 아닌 자에게 법률행위의 효력을 귀속시키는 제도로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顯名)은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