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25년 3월 15일 자기 소유 X토지와 Y토지 중 X토지를 乙… | [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甲은 2025년 3월 15일 자기 소유 X토지와 Y토지 중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는데, 증여세를 면하고자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2025년 3월 20일 X토지에 대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甲과 乙 모두 토지의 지번을 착각하여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의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甲과 乙이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乙은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 X토지에 대한 甲과 乙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ㄷ. 2025년 4월 1일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ㄹ. 2025년 5월 1일 乙이 丁과 Y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과 丁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ㄱ

ㄱ, ㄷ

ㄱ, ㄹ

ㄴ, ㄹ

ㄴ, ㄷ, ㄹ

옳지 않은 것은 Y토지 소유권 취득 지문(ㄱ) 하나뿐이다.
당사자 쌍방이 X토지를 의도했으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오표시 무해의 원칙상 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하고, 매매는 증여를 숨긴 가장행위이므로 실제로 유효한 것은 은닉된 X토지 증여이다.
Y토지에 관하여는 어떤 합의도 성립하지 않아 그 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이므로,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乙은 Y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틀림).
가장행위 속에 숨은 X토지 증여계약은 은닉행위로서 유효하다(옳음).
X토지에 관하여는 乙 앞으로 등기가 없어 여전히 甲 소유이므로, 甲에게서 매수해 등기를 마친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옳음).
Y토지가 乙 소유가 아니더라도 타인 권리의 매매도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므로 乙과 丁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