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의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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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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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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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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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그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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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 의미 외에 그 법률적 의미까지 이해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해설
특별한 법률적 의미가 부여된 법률행위라면 그 법률적 의미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의사능력이 인정되므로, 이를 요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틀렸다.
판례는 의사능력을 구체적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행위의 일상적 의미만 이해한 것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다고 본다.
- 의사능력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정신적 능력이라는 정의는 옳다.
-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옳다.
- 의사무능력에 따른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그 증명책임을 지므로 옳다.
- 의사무능력자는 제한능력자 반환범위 규정의 유추로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하면 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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